[여의도펀치] 여야, 5·18 기념식 총집결…'헌법 수록' 방법에 온도차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 오늘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해 5·18 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겼는데요. 다시 한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면서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공식 제안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윤두현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지, 5·18 기념사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됐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정도로 밝혔고요. 대통령실에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비리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두고 '입법독주 vs 거부권'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투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재투표가 이뤄질 경우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재투표 전에 중재안이 마련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이해식 의원님,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사실상 재의결에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도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됐는데요. 그럼에도 재투표 방침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투표 이후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온 날, 민주당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방송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학자금법까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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